논문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2-20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hwp (210 KB)
논  문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성 수 훈 교수(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목      차


 1. 서  론
 2. 범죄피해자의 개념
 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사례
 4. 우리나라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6. 결  론



논 문 요 약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사생활보호 및 안전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의 후유증을 잘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을 형사절차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해 줌으로써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사법기관에게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공급원이 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예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범죄의 재발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범죄학은 가해자 중심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에 비하여 훨씬 보호받아야 하곡 관심을 가져야되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하여 어떤 학문적 연구에서나 형사정책면으로 특별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범죄자의 처우에 비하여 안이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이에, 우리의 형사소송체계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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