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없음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7. ]

 

부모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의 외면과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은 피해아동을 2, 3차 피해자화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유형과 이들의 정신역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습 성범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고, 각국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성인여성 피해자와의 사건은 자백할지라도 자신의 일탈적인 환상이나 강박적인 성적 자극 또는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해 최소화 하거나 부인한다. 또한 이들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심지어 범행의 책임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고 믿기도 한다. 피해를 입기 쉬운 유형의 아이들은 외톨이거나 가정에서 부모와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성추행 사건은 범죄자의 교정과 관련된 영역과 피해 아동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적 방법 등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상법, 인지행동치료법, 심리교육치료, 약물치료 등의 기존의 치료법들을 개별 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예산 및 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상습 아동 성폭행범 등에 대한 개별적 처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등의 사회시설 위탁처우처럼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복귀 관리 및 통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교정, 치료는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임상적 치료 역시 최신의 치료법을 사용하고 최고의 효과 유지전략을 통하여 지원되고 빈틈없는 정보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다.

10 서강전문학교 - " 고양 연상 아내 살인사건" - 2탄 서강범죄연구소 2017-08-17
9 서강전문학교 - " 고양 연상 아내 살인사건" - 1탄 서강범죄연구소 2017-08-16
8 자살과 사회적 문제 유덕열 2014-10-27
7 논문 - 소송사기에 관한 소고 서강범죄연구소 2014-04-29
6 논문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2-20
5 불심검문(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서강범죄연구소 2013-12-11
4 청소년범죄자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3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2 아내학대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1 살인의 영향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