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없음

[ 청소년범죄자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2004 ]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BraithwaiteSherman이 강조했듯이 범죄자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통합적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낙인적 수치심은 최소화 하여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통합적 수치심과 낙인적 수치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재통합적 수치심을 높이는 영향요인을 알아냄으로써 앞으로 실행 될 국내 피해자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최근 형사사법개혁안 중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피해자가해자조정제도와 법정진술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 들었을 때 피해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해자 법정진술제도의 도입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부분을 가장 중요한 손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 참여과정이나 교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강조하고 범죄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통합적 수치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피해의 종류 역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였으므로 피해자 법정진술이나 화해 프로그램의 합의도출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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