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이론
서강범죄연구소
2013-12-20
없음

  프랑스의 범죄학자 뒤르껭(E.Durkeim)은 "범죄는 어떤시대나 사회에도 존재한다. 모든 사회에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범죄필요설을 주장하 듯이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존재했고 현재도 진행형에 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목적중 하나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정책화 하여왔으나, 어느 국가에서도 완전한 점죄예방책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범죄예방은 많은 국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제퍼리(C.R.Jeffery)는 기존의 범죄 통제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범죄예방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국가는 범죄를 행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이러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와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처벌을 두려워 하게 만들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2.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정책을 통한 사회복귀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결함이 있는 자이므로 처벌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치료 받아야 할 존재이다. 즉, 처벌에 의한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함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결함을 치료하고 갱생교육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3. 사회환경 개선과 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을 제시
  범죄예방은 범죄발생 이전의 활동이며, 범죄예방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예방이란 범죄행동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진 모든 종류의 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노력의 종류를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구분하였다. 직접통제는 범죄에 대한 환경적인 기회를 줄이는 범죄정책을 말하며, 간접통제는 직업훈련, 교정교육, 보호관찰 및 가석방 등의 조치 및 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범죄예방은 실질적으로 범죄발생을 줄이려는 사전 노력이기도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개선 활동이고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교화활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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