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소송사기에 관한 소고
서강범죄연구소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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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 소송사기에 관한 소고


                                                                             - 성 수 훈 교수(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목      차


 1. 서  론
 2. 사기죄의 일반적 고찰
 3. 소송사기의 일반적 고찰
 4. 소송사기상 재산의 처분
 5. 관련 판례 검토



논 문 요 약

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득죄이다. 학설과 판례는 소송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삼각사기 형태로 수범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소송사기의 개념에 대해 다수나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망자로서 행위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법원(법관), 소송의 타 당사자로서의 피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기망행위의 결과로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법관이 착오를 야기하고 동 법원이 제3자인 타 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며 그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처분 사이에 인과관계의 직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상의 사기죄는 기망자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기망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의 처분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한편 재산 처분자와 손해자도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사기의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이 판결의 결과로 처분하는 재산은 법원의 재산이 아닌 타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소송사기는 제3자가 개입하여 타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손해를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기망자인 법원의 법관은 소송과정상 승소판결이라는 결과로써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과정 즉,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피기망자인 법원의 법관이 사기죄상 타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처분자의 지위 및 재산처분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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