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불심검문(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2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hwp (69 KB)


논  문 : 불심검문(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 성 수 훈 교수(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논 문 요 약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심검문은 일반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작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법집행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서의 포착, 법인체포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많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은 행정경찰 특히 보안경찰에 속하는 활동으로서 전통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고, 범죄수사에서는 수사의 단서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촉하는 경찰작용의 하나로서 이것이 남용되면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 특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불심검문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적법한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을 살펴보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취득한 소지품 등의 증거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문제로서 소지품검사행위와 관련한 유형력 행사의 법적한계도 함께 살펴본다.


16 논문 - 소송사기에 관한 소고 서강범죄연구소 2014-04-29
15 경비업법 시행규칙 연구 조교실 2013-12-11
14 경비업법 시행령 연구조교실 2013-12-11
13 경비업법 연구조교실 2013-12-11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강범죄연구소 2013-12-11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강범죄연구소 2013-12-11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서강범죄연구소 2013-12-11
9 논문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서강범죄연구소 2013-12-03
8 논문 - 불심검문(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서강범죄연구소 2013-11-25
7 사건 2013도5893 가.무고 나.간통 다.재물손괴 라.횡령 판결문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2
6 사건 2013도466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결문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2
5 사건 2013도427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결문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2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2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2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서강범죄연구소 2013-11-11
| 1 |